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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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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1·2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
국민의힘이 30일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 경선 전화자동응답(ARS) 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공지를 내고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힘 2차 경선 ARS투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영상’은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신자의 키 조작 오류로 인한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한 유튜브채널에는 전날 ‘한동훈을 찍게 만든 투표? 국힘 경선 ARS 녹취 문제 폭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28일 밤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ARS 조사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여론조사 기관이 ‘선생님 한동훈입니다 맞습니까?’라는 질문으로 특정 후보 선택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문항 질문이 시작됨과 동시에 ‘1번’ 키를 눌러 후보자를 선택했고, 이어지는 확인 문항에서 ‘아니다’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평가를 두고 “국가 재정에 12조원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최 부총리는 또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이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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