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돈 없는데…3기 신도시 ‘공공임대’ 줄여 ‘분양전환’ 늘렸다 > 갤러리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최초 계획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과거보다 연 30%가량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차인이 살다가 집을 매입하는 형태의 공급 정책에 무게추가 옮겨간 탓이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이 당초의 5만8591가구에서 1만1189가구(19%) 감소한 4만7402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3기 신도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 5월 3기 신도시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한 이래 주택 건설 사업을 벌여왔다. 지구마다 최초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관련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렸다.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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