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세 수입 진도율 5년 평균치 밑돌아 > 갤러리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면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분기까지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는 대규모 세수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총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법인세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2조8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지난해보다 각각 1조5000억원, 6000억원 덜 걷혔다.올해 국세 수입은 늘었으나 지난해 세 수입이 예산안보다 30조8000억원이나 덜 걷힌 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만에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우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다”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당장 대법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을 보라”며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라 했고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대법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고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를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불황’에 빠진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의존도가 심화하는 양상이다.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생산세액공제(AMPC) 효과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일찌감치 공격적인 투자로 현지화에 공을 들여온 이들 기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을 피해 미국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4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AMPC 보조금은 전 분기보다 21% 증가한 4577억원으로, AMPC를 제외하면 830억원의 적자를 냈다. 작년 4분기에는 AMPC 금액을 제외한 적자가 6028억원이었다.삼성SDI도 1분기 AMPC 보조금으로 전 분기보다 845억원 늘어난 1094억원을 수령했다. 다만 AMPC 혜택에도 4341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이익 2491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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