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 갤러리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1월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고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오는 12월 25일부터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한다.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 석면 조사 의무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이 담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공포하고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와 방학에 학령기 아동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4206개소에 아동 11만838명, 종사자 1만2717명이 이용하고 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현재는 총면적이 500㎡ 이상인 24개 지역아동센터만 석면 조사 대상이지만, 12월 25일부터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4206곳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기존에 자발적으로 석...
인도·파키스탄 영유권 분쟁지역인 잠무 카슈미르의 휴양지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이 며칠 내 인도가 파키스탄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테러 이후 국경 지대에서 국지적인 교전이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전쟁 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2~3일 안에 일어날 것”이라며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걸프 국가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시프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상황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병력을 증강했다”며 인도 당국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키스탄군도 인도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키스탄군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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