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살인·수법 잔인” 또래 여고생 살해한 10대 남학생에 징역 20년 ‘법정 최고형’ > 갤러리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앞서 검찰도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조희대 대법원장 ‘원칙’ 반영일각 “빠르든 느리든 정치적”이, 결론 무관 대선 완주 가능파기환송 땐 위험 부담 여전대법원이 29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한 것은 6·3 대선에 앞서 이 후보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사건 접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 선고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5월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사건을 털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속도를 높였기에 가능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지정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예상을 뛰어넘은 결정’이란 평이 나왔다.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비해 너무도 빨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도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보통 전합 ...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이 이반티(Ivanti)라는 업체의 VPN(가상사설망) 장비의 취약점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대만 사이버 보안기업 TeamT5는 지난 24일 중국과 연계된 해커그룹이 이반티 VPN 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해 전 세계 여러 기관에 침투했다고 밝혔다.TeamT5는 피해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을 꼽았다. 대상 산업으로는 통신 등 20개 분야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발표 시점 즈음인 지난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VPN은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는 솔루션인데, 구조적 약점으로 인해 해커들이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하는 경로로 악용되곤 한다. 특히 ‘이반티 커넥트 시큐어’란 VPN 장비는 최근에 위협을 겪은 솔루션으로 보안업계에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장비는 SK텔레콤 등 상당수 국내 기업에 들어가 있다.TeamT5는 공격자가 초기 접근을 위해 올해 초 보고된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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