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잇따라 “삼청교육대 국가 배상”…청구권 시효 논란 불식 > 갤러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것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1983년 6월30일 풀려나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헌·무효...
중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 있는 암초에 번갈아 상륙해 자국 깃발을 꽂으며 긴장을 조성했다. 이번 갈등은 필리핀과 미국이 필리핀 팔라완섬 남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기간에 일어났다.필리핀 해안경비대는 27일 엑스에 필리핀 경비대원들이 샌디 케이 암초(중국명 톄셴자오)에 상륙해 필리핀기를 펼쳐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안경비대는 성명에서 “샌디 케이와 인근 스프래틀리 군도 모래톱 두 곳에 해군, 해안경비대, 해경을 파견해 국가의 주권,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류더쥔 중국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같은 날 “필리핀인 6명이 중국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톄셴자오 암초에 불법 상륙했다”며 조사와 법적 처리를 위해 법 집행관들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류 대변인은 “필리핀은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이날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1척과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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