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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서 양당 설전··· “기금 소진 협박하면 안돼” “청년들 원하는 건 재정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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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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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의 ‘기금고갈’과 ‘세대 간 불평등’을 놓고 양당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논의가 국민연금 재정에 집중되면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안은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했다.이날 연금특위는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약 3주만에 열렸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7개 관련 부처가 연금 개혁 후속과제를 보고했다.오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연금 고갈 등 재정 부문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독일은 1개월치, 영국은 2개월치 정도만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재정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진을 강조하면) 국민의 노후를 놓고 공포감을 주면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무상 유심 교체를 시작한 28일 서울 종로구 한 SKT 직영 매장 앞에서 가입자들이 접수 번호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현장 접수 100번을 끝으로 재고가 마감됐다.
2029년으로 예정된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개항이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시 등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국토교통부에 ‘개항에 108개월(9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국토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은 84개월이다. 컨소시엄 의견대로라면 국토부가 입찰 때부터 여러 차례 제시한 ‘2029년 12월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컨소시엄 측은 총공사비도 정부가 제시한 10조5000억원보다 1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는 이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최소한 108개월의 건설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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