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재개···오는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 갤러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
수전 더글러스(66)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주 세 차례씩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테슬라 매장 앞에서 열리는 반트럼프 집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현장에서 만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100일은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집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만든 쪽지를 기자에게 보여준 그는 “우리가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의 작당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 워싱턴에 인접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곳에는 전·현직 연방정부 공무원 및 군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이 때문에 시위 참여자들 대부분은 연방정부 개혁을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공무원 대량해고와 예산 감축에 비판적이었다.연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2년 전 퇴직한 마크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대만의 정치적 분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상대 의원을 겨냥해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당 고위 당직자 가운데 첫 구속자가 나왔다. 야당은 오는 5월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라이칭더 총통 탄핵 운동을 예고했다.29일 대만 중앙통신사·자유시보·연합신문망에 따르면 천진룽 국민당 신베이시 본부 서기(당 지역위원장)가 이날 새벽 구속됐다. 신베이지방검찰청은 전날 국민당 신베이시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당 관계자 4명을 조사했다. 천 서기에게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검찰이 국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집권 민진당 의원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주민소환 운동 때문이다. 주민소환 운동으로 국민당 당직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만의 주민 소환제는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선출직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여소야대 구도로 의회가 출발한 가운데 국민당이 올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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