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연행·구금·고문에 실명, 진화위 인정 받았는데···국가는 “법정서 증명하라” > 갤러리

이상출씨(69)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 및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연행했다. 구금과 가혹행위가 5일간 이어졌다. 경찰 손가락에 오른쪽 눈을 찔려 시력을 잃었다. 이씨는 허위 자백을 했고 경찰은 자백 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내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조작해냈다. 두 달 뒤 진범이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고문 후유증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진화위는 경찰이 이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이씨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손해를 배상할 만한 위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맞섰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이 끝난 뒤 이씨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무인기를 이용해 벼락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이 등장했다. 벼락을 만들 것 같은 구름이 접근하면 ‘이동형 피뢰침’ 역할을 하는 무인기를 즉시 하늘에 띄워 지상의 인명과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탑 모양의 고정형 피뢰침을 일일이 설치하기 곤란한 야외 행사장 등에서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지난주 일본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현지 통신기업 NTT는 무인기를 하늘에 띄워 벼락을 안전하게 흡수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로 벼락 피해를 막는 기술이 등장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NTT는 지난해 12월, 일본 시마네현에서 뇌운이 접근하는 하늘에 벼락을 흡수하는 장치를 갖춘 무인기를 이륙시켰다. NTT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무인기는 프로펠러 총 4개를 장착했고, 성인이 두 팔로 감싸안을 수 있을 정도의 아담한 덩치를 지녔다.NTT는 이 무인기를 고도 300ｍ까지 상승시킨 뒤 지상으로 내리치는 벼락이 땅에 닿기 전에 빨아들이는 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50대)와 B씨(6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공 판사는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40분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실화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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