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1조3700억원 배정 ‘상생 페이백’…실효성 의문 > 갤러리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비 20% 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예정처 “매출 확인·절차 등 복잡”별도 시스템 구축만 423억원 소요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3차 순회 경선지인 호남에서 민심잡기 경쟁에 나선다. 경선 주자들이 모두 비호남권 출신인 만큼 당의 오랜 지지 기반인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다. 첫 일정으로 전북 새만금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재생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다.이 후보는 이어 광주로 향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전일빌딩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간담회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 속 주인공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와 5·18 유족인 김송희 이재명 캠프 후원회장 등이 참석한다.이튿날에는 전남 나주시의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 전초기지 호남’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시에서 당원 간담회를 하고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하는 등 경선 주자 3명 가운...
‘무안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전말■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지난해 전남 무안에서 중학생이 70대 노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가 여전히 처벌받지 않은 채 동네를 활보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제작진은 ‘무안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의 전말을 취재한다.중국 소수민족과 ‘이색 티타임’■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창산의 위용과 고대 따리 왕국의 흔적이 남아 있는 중국 따리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이곳에서 꼭 봐야 할 경치 중 하나인 얼하이 호수는 소수민족인 바이족의 터전이다. 바이족을 만나 삼도차 등을 맛본다. 이후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윈난으로 가 얼굴 문신 전통을 가진 두룽족 등을 만나며 소수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차의 역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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