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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ؿܿ����̺�Ʈ�߽��ϱ�?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 던진 커다란 충격 중 하나는 극우 세력의 부상이다.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을 선포해 헌정을 유린하고 그 지지자들이 법원까지 침탈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한국 사회가 극우 파시즘 전 단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까지 학계 일각에서 나왔다.그러나 최근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생각정원)를 출간한 윤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국면에서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라며 “한국 시민사회는 극우적인 주장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한국 사회에 극우 파시즘은 언제나 있었다”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수가 절연하고 있었던 파시즘적인 주장들이 주류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극우적인 주장들이 시민사회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사실 민주주의 쇠퇴...
검찰의 기소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현직 통틀어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1명(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됐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1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 수괴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2000년대 들어서도 ‘최고권력자의 사법 수난사’가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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