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죽음 내몬 ‘마사회 비리’…6년 만에 유죄 확정 > 갤러리

2019년 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 관련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심사를 앞두고 제출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심사에서 B·C씨는 높은 점수를 받아 각각 조교사,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A·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에 제출한 발표...
전주지검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씨를 이스타항공 태국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취업시킨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21대 총선 때 공천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액은 서씨의 급여·태국 주거비 약 2억1700만원이라고 했다. 이 건의 쟁점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에 관여했는지,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그 대가였는지 여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와 공모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A씨와 특별감찰반장 B씨가 다혜씨 부부와 이 전 의원 사이를 중개하고 태국 이주를 지원했으며,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을 전제로 한 다혜씨 부부의 태국 현지 경호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경호를 시...
SK텔레콤에서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된 사건이 일어나자 이용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선 이용자들이 유심 복제 피해를 우려하며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3년 전 국내 코인 투자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심 스와핑’ 사건에서 해킹된 유심 정보가 복제돼 자산 탈취에 쓰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심 스와핑은 휴대전화에 꽂는 유심 정보를 복사해 개인정보나 금융자산을 훔치는 범행을 뜻한다. 해커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공기계 상태의 휴대폰에 끼워 피해자의 문자와 전화 통화를 대신 받아 은행이나 가상화폐 계좌까지 손을 대는 것이다.국내에선 2022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약 40건의 심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은 뒤 수백만원에서, 2억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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