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국회 방문···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 갤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 평화포럼이 주최한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주년 기념식에는 영상으로 기념사를 보내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한다.판문점 선언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27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얼마나 썼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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