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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윤슬씨(가명)는 지난 9일 여성단체에 전한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7일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을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였다.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의 목적이 기소뿐이어야 할까’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의 사건에선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지만 받을 뿐이다.논문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은 이 관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 관세를 미·EU 간에 철폐하는 ‘상호 무관세 협정’을 미국에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러려면 EU가 3500억달러(약 515조원)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안을 일축했다. EU는 협상을 우선하면서도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실제로 (미국에)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1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이를 제안했으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이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관세에 대해 “승용차는 EU가 (대미 수출 시)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건 사실이지만, 픽업트럭의 경우 미국 관세율이 최대 25%”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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