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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꺼짐) 사고 관련, 서울시가 보유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등이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 중인 가운데 시는 “싱크홀과 관계도 없고,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새서울특위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공운수노조 등이 지난 2일 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시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이 나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새서울특위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주민들이 싱크홀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고, 일본 도쿄는 하수관 및 지하 공간의 위험정보를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경호3부장 A씨의 해임 징계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 측은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해임을 빨리 확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게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제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면 해임이 확정된다.A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2일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회의 당일 A부장은 대기발령 조치돼 임무에서 배제됐다. A부장은 지난 1월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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