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재판 때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전례 없는 특혜’ 비판 불가피 > 갤러리

법원이 다음 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대통령경호처의 요구를 받아준 것이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을 출석하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일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져 ‘전례가 없는 특혜’라는 비판이 불가피해보인다.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14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 경호처에서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건물 밖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내부 통로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가게 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치킨게임’에 돌입하면서 양국 교역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 모두 기업 줄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메큘라의 주방용품 수입업자 앨런 네세시안은 지난 9일 대중국 관세 발효 소식을 듣고 중국 측 파트너에게 이미 주문해 접시 선적을 미뤄달라고 연락했지만 때를 놓쳤다. 상품은 이미 출발했다.네세시안은 “이번이 마지막 주문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더 저렴하게 대체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9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폐업해야 할 수도 있다.상품에는 145%의 관세가 부과된다. 9일 발효된 125%의 상호관세에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 명목으로 기존에 부과된 20%를 합한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정확한 대중국 관세율은 145%라고 재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미국 수입업자들은 올해 초부터 관세 인상에 대비해 왔다. 가격을 미리 올린 것이다. 하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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