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도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 > 갤러리

일본이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면서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8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유도탄 및 전자장비(EEU) 교체 등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사전에 알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인 2018년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던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일정 등을 반대 단체에 전달하도록 국방부 간부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의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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