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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현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처장이 내란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관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위 사실이 불거진 경우다. 피의자 신분으로 임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재판관은 2021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재판관은 인척관계인 사업가 이모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수사했고 2024년 4월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고령자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1991년(1만3429명) 이후 계속된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전년(2551명) 대비 30명(1.2%) 감소했다.교통사고 발생(19만6349건), 사망자(2521명), 부상자(27만8482명) 등 지난해 교통사고 관련 수치도 대체로 감소했다. 음주교통사고 사망자(138명)는 2020년(287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로 사망한 수치는 증가했다.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보다 2.1%(16명) 증가했다. 지난해는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지난해 7월 68세 남성 차모씨가...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대선 경선 후보들이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의 경선 규칙(룰) 논의 과정에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김동연 경기지사 경선 캠프 대리인인 고영인 전 민주당 의원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특별당규준비위의 논의가 심각히 우려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민선거인단을 없애는 방향이라는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고 전 의원은 “시간이 촉박할수록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게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모으는 길”이라며 “기존 당규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김 지사 측은 2017년과 2021년 대선 경선에서 활용했던 ‘국민경선’을 이번 경선에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경선은 대의원·권리당원은 선거인단에 자동으로 포함하고, 일반 국민은 참여 의사를 밝힌 접수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김 지사 측은 대선특별당규준비위가 국민경선이 아닌 권리당원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50% 이상을 경선에 참여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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