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 위’ 헌재 인사하고 버티는 한덕수, 또 탄핵하란 건가 > 갤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한 대행의 기습 지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은 절차 위법 논란도 넘어섰다. 내란 수사선상에 있는 그가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 자체가 헌재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9일 각계각층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줄잇고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일 테다.재판관 후보자 지명 때 “헌재 결정 지연으로 국론 분열이 격화될 수 있다”고 한 한 대행의 말은 모순투성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역대 권한대행 누구도 헌법기관의 대통령 몫 인사는 하지 않은 전례를 깨고, 왜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로 맘을 바꿨는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유보하면서 한 대행은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명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명씨가 법원 보석 석방으로 풀려난 다음날인 지난 10일에도 그를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수사팀은 현재 경남 창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명씨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이 인용돼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지 변경 때 허가 의무, 법원 소환 때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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