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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가라앉나 싶었던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등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실효성이 있지도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권한쟁의, 최상목 때와 달리 ‘국회 권한 침해’ 모호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은 최상목 부총리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마 재판관이 ‘국회...
지난달 은행들이 내준 기업대출 잔액이 2조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여파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3월 기준 기업대출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은 20년만에 처음이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1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1월, 2월 증가세가 둔화됐다가 3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기업들은 통상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줄이고, 연초에는 다시 늘리는 경향이 있다. 분기 말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3월에 기업대출이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3월 기준 기업대출이 전달보다 줄어든 건 2005년 3월(-1조2000억원)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7000억원)보다 중소기업(-1조4000억원)의 감소 폭이 두 배 가량 컸다. 대기업은 분기별 재무비율 관...
지난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무관하다.장씨 측은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고 번역 공증까지 받아 등록했기 때문에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식 대학명을 생략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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