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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10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3분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열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사상 첫 소송이다. 이날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 법무부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했다. 피고(북한 정부)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앞서 한국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설치 2년 만인 2020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뭐라고 평가해야 하나”라며 “후안무치, 몰염치, 뻔뻔함, 도덕불감증을 전부 포함하는 단어 없나”라고 말했다. “양아치는 그렇고”라고도 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 대표를 향해 날선 표현을 동원한 비판을 내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이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을 비판하자 “지(자기) 멋대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도 과태료를 수백만원을 내면서 참여 안하고 자기 형수한텐 입에 담지 못할 쌍욕하고”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장악해 일당 독재, 유일 체제로 가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라며 “진짜 좀 적절한 용어 없나. 후안무치, 몰염치, 뻔뻔함 그리고 도덕불감증을 전부 포괄하는 단어 없나. 기자들이 좀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에 빗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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