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있나···법조계 대답은 “알박기” > 갤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한 권한대행이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지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한다.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다.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스스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이 범행 전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범행 대상 학생을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재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재완은 범행 1시간30여분 전 남편과 통화를 했다.범행 당일인 지난 2월10일 오후 3시14분쯤 명재완은 남편에게 전화해 “한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라고 말했다.검찰 공소장에는 명재완이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고 말하면서 오후 4시20분까지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서 맞은 편에 있는 돌봄 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로부터 20여분 후인 오후 4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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