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 갤러리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사직 전공의들이 군의관에 선발되지 않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국방부 개정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1년 이상 지속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국방부 훈령개정으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며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가 입영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통상적으로 군의관에 선발되지 않은 군 미필 전공의들은 보충역으로 편입돼 공중보건의사(...
미래의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미리 단죄하는 근미래를 그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속 감시사회가 현실이 될까. 영국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이른바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범죄자 등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살인 등 심각한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식별하는 알고리듬을 개발 중이다.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속 2054년의 범죄 예측 시스템 ‘프리 크라임’이 미래를 보는 예지자 3명에게 의존해 첨단 기술이 예지를 분석하는 방식이라면, 영국 정부의 이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 계획에는 당초 ‘살인 예측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이후 ‘위험평가 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유’로 프로젝트명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이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다.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는 것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 입주를 완료한 지 886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공사 등의 이유로 6개월가량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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