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한국, 피고 북한’ 재판 3분 만에 종료···‘남북사무소 폭파’ 손배소, 비용 다시 산정해야 > 갤러리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10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3분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열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사상 첫 소송이다. 이날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 법무부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했다. 피고(북한 정부)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앞서 한국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설치 2년 만인 2020년...
산림과학원 주무관이 PD 3년째 ‘엑스’ 통해 소리 중계 누적 청취 수 30만회 달해“날씨·계절 따라 음색 달라” 트라우마센터 치유 콘텐츠로지난달 27일 김송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주무관이 녹음한 홍릉숲의 소리. 새소리가 공간을 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싱그럽다. 흙길을 밟는 신발 소리를 따라가면 숲속을 함께 걷는 것 같다. 이어폰을 꽂고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잠시 고요한 숲에 다녀온 느낌이다.올 1월엔 한겨울 호젓한 숲에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담겼다. 산책길에 따라나선 고양이가 ‘야옹’ 하며 말을 건다. “왜?” 물어도 고양이의 대답은 여전히 “야옹야옹”이다.홍릉숲의 풍경은 3년째 매일 소리로 중계된다. ‘홍릉숲 소리모임 ASMR’(홍릉숲 ASMR)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인 김 주무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8~10시 엑스를 통해 숲소리 라이브를 내보낸다. 2022년 5월11일에 시작해 331회(3월 말 기준) 방송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운산업 견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로 한국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라며 “우리는 아주 많이 뒤처져 있다. 예전엔 하루에 배 한 척을 만들곤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행정명령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부문에 대한 불공정 표적화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USTR은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때부터 미국 조선업 재건을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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