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적성국 국민법’ 적용 미등록 이민자 추방 허용 > 갤러리

미국 대법원이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미등록 이민자를 해외로 강제 추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다가 이민 당국의 행정 실수로 추방된 이민자를 다시 자국으로 송환하라는 하급심 명령도 무력화했다.미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하급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CNN방송은 이번 판결로 이민 관리들이 광범위한 전시 권한에 기대 범죄 혐의가 있는 갱단원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이 판결에 찬성했고, 또 다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일부 반대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 세 명은 전면 반대 의견을 냈다.다만 대법원은 추방 전 이민자들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받는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이들이 추방 전 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현재 상황 최대 변수 ‘북·미 대화’한국 패싱 없게 미국과 공조 준비정파·이념적 접근 땐 갈등만 키워한반도 평화 목표, 장기적 계획을“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핵 무력 법제화, 대남 전술핵 개발,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으로 악화하던 남북관계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을 가속화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남북관계는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현실이다. 6년여 만의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 입장은 “의식하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1일 ‘옛 희운각 대피소’가 강원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고 10일 밝혔다.설악산 옛 희운각 대피소는 1969년 10월 한국산악회 회원이었던 고 최태묵(1920~1991년) 선생이 설악산에서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립했다. 건립 비용은 산악인들의 후원을 받고, 사비를 더해 마련했다.대피소의 이름은 최 선생의 호인 ‘희운(喜雲)’에서 따왔다.옛 희운각 대피소는 천불동계곡과 공룡능선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설악산 탐방로의 주요 거점에 자리 잡고 있다.이 대피소는 1969년 2월 설악산 대청봉 북사면의 ‘죽음의 계곡(건폭골)’에서 한국산악회 해외 원정 대원 10명이 사망했던 ‘설악산 10 동지 조난사고’를 계기로 건립됐다.이후 옛 희운각 대피소는 산악 훈련 도중 기상악화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거점 역할을 해왔다.건물 입구에 ‘희운각’을 새긴 석재 현판이 있고, 내부에 ‘머릿돌’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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