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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대선 공약과 로드맵 내놓고 구속력있게 논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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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4-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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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대선·개헌 병행’ 추진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즉각 병행론에 찬성한 반면 야당들은 ‘선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거리를 뒀다.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선까지 60일 시한을 정해두고 몰아치기 쉽지 않고 속도전식 개헌이 불러올 부작용도 우려스럽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탄핵을 겪으며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둔 ‘대선·개헌 병행’ 추진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단계적 개헌론’으로 볼 수 있지만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병행 추진엔 선을 그은 것이다.개헌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제주도가 올해 중화권 기업의 포상 관광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포상 관광이 지역 관광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주도와 제주컨벤션뷰는 올 1분기에만 중화권 기업의 포상 관광 16건, 5402명의 유치가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이는 제주도가 지난해 지원한 포상 관광 60건, 1만690명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포상 관광은 기업에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규모 인원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 시장에 단비같은 역할을 한다. 도 관계자는 “국제회의와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면서 “제주에 방문이 확정된 기업은 주로 중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기업들이다”고 설명했다.대만 대표 외식기업인 왕핀 그룹의 임직원 약 2000명은 오는 13일부터 12월5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제주를 방문한다. 이들은 우도와 올레길 등 제주 명소를 둘러보고 흑돼지 구이 등 제주 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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