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예정 수능 모평, 조기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조정 불가피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초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사일정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월3일이 대선일로 정해지면 당초 같은 날로 예정된 고등학생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날짜도 변경될 예정이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각 학교는 재량휴업일을 조정하거나 방학을 하루 연기하는 등 학사일정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대선 투표일에 휴업이 이뤄지면 예정된 수업 일수보다 하루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각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게 된다.조기 대선은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68조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늦어도 6월3일까지는 실시해야 한다.문제는 고등학생 1~3학년 대상 모의평가가 6월3일로 잡혀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6월3일이 대선일로 정해지면 6월 ...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두번째 당내 기구인 ‘민주소방서(가제)’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민주파출소’에 이어 민주소방서 출범을 준비해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민주소방서는 시민 제보를 받아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민주파출소와 달리,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선제적으로 허위 정보를 발굴해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 기술도 발달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당 관계자는 “새로 출범되는 기구는 대선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이 시작되면 가짜뉴스가 폭증할 수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조폭 연루설’ 등 근거가 불분명한 정보들로 적잖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3 비상계엄 뒤 가짜뉴스가 늘어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다.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만나 검사 생활을 함께한 오랜 친구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뒤에는 최측근으로 분류됐다.이 처장은 검찰 재직 시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법률 이론가로 꼽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 사표는 반려됐다.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변호사로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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