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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지만, 최고 권력자에 따라 역할이 바뀌기 일쑤였다.[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면서 수많은 인권단체와 인권학자, 인권법학자들이 한목소리로 내놓는 탄식이다. 국가인권위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고권력자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여서다. 국가인권위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권력자의 하수인과 개혁론' 3편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에서 이 질문을 풀어봤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01년 11월 설립됐다. 올해로 24년 차다. 설립 목적은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거다. 권력기관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중앙행정기관인데도 현행법(국가인권위원회법)상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다.인권위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유엔(UN)의 권고로 탄생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1948년에 작성한 세계인권선언의 이념 등이 그 토대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권력자의 입김을 막아내지 못했다. 민주적인 정부 아래에선 인권위가 제 기능을 했지만,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선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특히 대통령의 파면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위는 권력자의 '충견忠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초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동조자의 인권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인권위는 지난 1월 13일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안건의 제목은 '계엄 선포로 인한 위기 극복'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앞둔 윤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10일 인권위가 발표한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등을 향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심리 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이 인정되면 즉시 각하할 것,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전자상가. 월요일 낮인 것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한산했다. 바로 옆 상가도 복도 한쪽 면에 노트북을 보러온 모녀를 제외하면 물건을 옮기는 직원들만 돌아다니고 있었다. 물건이 가득 쌓여있었지만 문을 닫은 가게도 종종 보였다.서울 동대문구 한 대형복합쇼핑몰은 1층에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있었지만. 2, 3층은 한산했고 곳곳에 공실이 보였다. 영업시간임에도 사장이 자리를 비운 가게가 다수 있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대형복합쇼핑몰 공실. /방재혁 기자 의류 상권이 몰린 서울 동대문 상권과 전자상가가 몰린 용산 상권이 공실 회복을 못 하고 있다. 두 업종 모두 소비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브랜드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면서 소규모 상가 매출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에 따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포함한 용산역 주변 집합상가 공실률은 37.6%였다. 상가 3곳 중 1곳 이상은 비어있는 것이다.용산전자상가는 한때 PC,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메카로 불리던 곳이다. 그러나 상권 노후화와 PC 수요 정체, 온라인 거래 비중이 늘면서 상권이 침체된 상태다. 전자상가 A컴퓨터 매장 관계자는 “PC 구매 수요도 크게 줄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며 “그나마 노트북 등 수리 수요가 간혹 있고 조립식 PC 판매로 가게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전자상가 건물 내부. /방재혁 기자 다만 현재 용산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던 나진상가가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나진상가에서 전자상가를 운영하던 인구가 인근 상가로 퍼져 공실이 예상보다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한 전자상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나진상가 인구가 이동하면서 전자상가 내 공실이 많지는 않다”며 “나진상가 재개발 이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워낙 업황이 좋지 않아 월세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부쩍 늘었다”며 “용산은 원래도 임대료가 낮은데 그 임대료도 부담이 될 정도로 장사가 안된다는 분들이 많다. 이미 임대료가 낮아 대폭 조정도 어려워 월 5만원 정도씩 낮추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