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가로챈 임대사업자, 2심서 징역 15년 형량 높아져 > 갤러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신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중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모집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위 임차인은 2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신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의 오피스텔 27채를 사들여 보증금 34억원과,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이다.1심 재...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이 BYD(비야디)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한국 진출에 대해 “공정한 경쟁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지난 5일 부산 벡스코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바이틀 사장은 “경쟁 덕분에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쟁에 대해 늘 열려 있다”며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쌓아온 역량과 기술력, 지식, 브랜드 가치를 무기로 벤츠는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BYD가 지난 1월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를 들여온 데 이어 최근 중형 전기세단인 ‘실’의 사전 계약을 시작했다. 중국 지리차도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를 앞세워 한국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바이틀 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당장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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