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 갤러리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재가 다시 비정상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 수요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명백히 대통령이다.(제111조) 헌재 파행을 막을 1차 책임자가 대통령이란 의미도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것인 만큼,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해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헌재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 9인이 아닌 8인 체제이다. 다시 6인 체제가 되면 심판 정족수(7인)도 채우지 못하는 파행 상태가 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이므로 적극적 권한 행사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극적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작동 불능을 막는 것은 국가 시스템 수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재직’하고,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처리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6년)를 하위법으로 연장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헌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국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再)탄핵소추를 주장하지만, 그런 행태야말로 행정부와 헌재를 무력화하는, 헌법 파괴 시도와 다름없다. 중단하기 바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 및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04.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유림 수습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상임고문단 회의를 갖고 오는 6월3일 예정된 조기 대선과 관련한 당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0명 이상의 경선 후보가 나오는 것을 두고 후보 난립과 당 분열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지금 우리 당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우리 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이길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앞으로의 선거가) 염치 없는 구태의연한 정치의 되풀이로 비쳐서는 결코 안 된다"며 "현시점에서 국민이 집권여당이었던 저희에게 바라는 바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선 출마는 개인의 자유지만 10명이 넘는 분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영입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우리 국민이 곱게 볼 것인지 우려하는 심정"이라며 "경선 과정을 통해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찬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고문단은 대한민국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국민의힘이 통렬한 반성과 철저한 쇄신을 통해 이번 대선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힘은 한마음으로 단합해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국민후보를 반드시 선출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후퇴하지 않도록 대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대선 후보가 난립해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