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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8 09:57본문
[주간경향] “자동차 산업에서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멈추는 것은 우리의 부서진 무역 거래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바닥을 향한 경쟁’은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화를 비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말이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화 시대에 각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쟁했다. 임금을 줄이고, 법인세를 낮추는 동시에 규제를 없애며,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릴 것 없이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자리를 잃으면서 바닥을 뚫고 심연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숀 페인의 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노동자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 과제다.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일 뿐이다.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리며 형사재판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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