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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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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보다 회복에 초점"개헌 필요성 수차례 강조했지만'先집권 後개헌' 방향전환에 무게'尹 관저 정치'도 개헌 논의 부담한동훈, 李 겨냥 "호헌세력" 규정개헌 반대입장에 국힘 비난 봇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성형주 기자[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조기 대선의 동력이 개헌에 분산되는 것에 대한 당내 불만과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헌 필요성은 거듭 강조한 만큼 대선 이후 재논의 가능성은 남겨뒀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것을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다”고 말했다.당초 이 대표는 최근까지 개헌을 두고 우 의장과 진지한 얘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스스로도 당 대표 취임 이후 개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대통령의 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차례 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 심판이 우선”이라는 당내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실제 전날(6일) 우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의원의 단체 대화방에는 동시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소위 ‘관저 정치’ 이어오는 상황도 이 대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를 엄호해온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를 진행한다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현실적인 이유도 발목을 잡았다. 이 대표는 개헌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동시 개헌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지는 상황에서 같은 날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이번 주 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이 대표"민주주의 발전보다 회복에 초점"개헌 필요성 수차례 강조했지만'先집권 後개헌' 방향전환에 무게'尹 관저 정치'도 개헌 논의 부담한동훈, 李 겨냥 "호헌세력" 규정개헌 반대입장에 국힘 비난 봇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성형주 기자[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조기 대선의 동력이 개헌에 분산되는 것에 대한 당내 불만과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헌 필요성은 거듭 강조한 만큼 대선 이후 재논의 가능성은 남겨뒀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것을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다”고 말했다.당초 이 대표는 최근까지 개헌을 두고 우 의장과 진지한 얘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스스로도 당 대표 취임 이후 개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대통령의 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차례 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 심판이 우선”이라는 당내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실제 전날(6일) 우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의원의 단체 대화방에는 동시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소위 ‘관저 정치’ 이어오는 상황도 이 대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를 엄호해온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를 진행한다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현실적인 이유도 발목을 잡았다. 이 대표는 개헌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동시 개헌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지는 상황에서 같은 날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이번 주 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지금 국민투표법상으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다”며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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