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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7 15:46본문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노동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선군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먹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너와 나 흉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자”, “왜 안 찌르냐.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냐” 등 발언을 하며 흉기를 A씨 목에 들이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B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인력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에서 약 4주간 치료받고 목숨을 건졌다.A씨 측은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자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 같은 공포와 경악, 흥분 상태에서 예상되는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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