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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7 15:02본문
베를린 템펠호프는 폐쇄된 공항이자 광활한 시유지다. 오랫동안 공원이던 이곳에 베를린시는 도서관과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2014년 시민 반대로 무산됐다. ‘100% 템펠호프’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주민투표 결과 부지 전체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지와 시민 공간으로 남기기로 했다. 주거지가 불필요해서는 아니다. 그러나 시의 계획은,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이 낮고 주택 임대료도 높았다. 평범한 시민보다는 민간 부동산 업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 스케이트를 타고, 반려동물과 산책하던 공원이 평범한 시민들이 갈 수 없는 곳이 되는 일. 공간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 베를린 시민들이 시 계획을 거부한 이유다.서울에도 대규모 공공부지가 있다. 은평구 혁신파크는 약 11만㎡에 달하는 시유지다. 그러나 활용 방안은 베를린과 사뭇 다르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혁신파크 기업 매각 절차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4월11일까지 4만8000㎡를 매각한다. 작은 카페와 시민들의 휴식...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이 변곡점을 맞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과 12·3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내용 등 의대 증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의료계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잇따라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사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의협은 ‘탄핵선고 인용에 대한 입장’에서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접 대화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으로 상황이 변한 만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의 한다면 만나서 대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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