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견 해소돼 기일 잡힌 것…윤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 이미 0” > 갤러리

“메마른 대지에 한줄기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전화 인터뷰에서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여전히 8 대 0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해도 인용(파면) 의견이 다수였다고 생각한다. 이견이 해소됐고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인 이상 8 대 0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5 대 3으로 갈렸다는 분석이 있었다.“이른바 ‘데드 록’(교착) 설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소추 절차나 사건 내용...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위법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앞서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차 의원 질문엔 “윤리보다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일상적으로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에 “(최 부총리가) 우리나라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신경전을 벌여온 캐나다와 멕시코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방위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캐나다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멕시코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국제 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는 수백만명의 캐나다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기상황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목적과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대응책으로 관세에 맞설 것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주요 7개국(G7)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3일 캐나다 연방의 주총리 등과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신규로 발표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을 뿐, 기존의 관세는 대부분 유지된다. 지난달 초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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