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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기본부터 응용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를 했다. 오는 8일 EBS 대상으로도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 청취는 각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는 절차다. 이후 심사위는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심사위에서 결론 짓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사진)이 임명 직후 국회에서 탄핵돼 미뤄졌다. 그는 탄핵...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기록이 ‘봉인’된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총 27곳이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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