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 안돼…전시·사변 준하는 실체적 위기 없어”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나 국회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KG모빌리티(KGM)가 중국 체리자동차와 중·대형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공동 개발 협약식을 갖고 양사 간 미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리자동차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및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양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중·대형급 SUV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미래차 시대를 선도할 자율 주행, 첨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반 전기·전자(E/E) 시스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한다.KGM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렉스턴을 이을 중·대형급 SUV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명은 ‘SE-10’으로 정하고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출시 일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KGM은 세계 80여개국에 진출해 있는 체리자동차의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나아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다...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다. 매수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매도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쓴 것이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그의 15억원짜리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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