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인근에서 행진을 마친 시민들이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여성 단체들이 "성차별주의자 윤석열 탄핵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국가 성평등 정책을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당했다"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삭제한 대통령이 향한 곳은 파시즘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워 당선됐다. 임기 내내 국가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했다"며 "오랜 시간 힘들게 쌓아 올린 여성·성평등 정책 토대와 시스템을 무너뜨려 여성 인권과 성평등 실현 가치를 철저히 훼손했다"고 평가했다.여성연합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 시스템을 복원하고, 여성·성평등 정책을 다시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는 성평등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 여성가족부 강화, 여성·성평등 정책의 전면적 재정비를 통해 성평등 사회 구축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여성민우회도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출발은 혐오와 차별이었다.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한 윤석열은 당선 이후 정부 정책에서 여성을 지워나갔다"며 "윤석열 파면은 페미니스트 시민의 승리다. 여성 폭력과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인근에서 행진을 마친 시민들이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의 위헌과 위법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기대수명·건강수명 연장 등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향상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확보 등을 위해서다.연령 상향은 정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득·복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노동정책, 기타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고령화 심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차례 제기됐으나 관련 복지제도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가 많아 본격적인 논의로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다.이 가운데 올 2월 보건복지부는 노인기준연령 상향 추진을 표명했고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역시 노인복지를 감안한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제안했다.국회에서도 노인기준연령을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령화 심화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행 법·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국가재정이 위험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노인기준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면 각종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감소해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장점이 있다. 절감한 재정으로 복지 필요성이 높은 집단에 충분한 복지 제공도 가능하다.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축소나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 등이 불가피해 복지공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또 노인기준연령 상향으로 정책의 수혜기준이 조정되면 필연적으로 소득·복지 공백이 발생해 노인빈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다.고령자가 주된 일자리 이후 재취업 일자리를 여러 번 이행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구직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함께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가 오히려 청년고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다.해외에서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 및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 등을 통해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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