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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완전정복 친윤석열(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100% 기각을 확신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윤상현·나경원·이철규·박성민·김민전·조배숙·박대출·조지연·송언석·구자근·정동만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김기현·윤상현 의원 등은 헌재에 입장하며 기각을 기대하는 입장을 전했다.윤상현 의원은 “100% 기각, 각하를 확신한다”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분야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 안됐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직접 체포, 국회 기능 무력화 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김기현 의원은 “이제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 복귀하는 결정을 할 때가 다가왔다”며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오염된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들이 다 배척될 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졌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질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 정부에서 이미 훼손돼 ‘불완전한 민주주의국가’라는 진단이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짓밟힌 헌정질서는 회복된다. 그러나 탄핵 반대파에 의한 헌재 결정 불복, 사법 체계 부정, 재판관에 대한 협박과 테러 등 헌정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격을 부추기기도 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기각 결정이 나면 명백하게 위헌·위법을 자행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유린당한 헌정질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란죄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인지는 의문...
[주간경향]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46)는 900만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 절반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비디아’에, 나머지는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QQQ, QLD, TQQQ 등에 넣었다. QQQ는 1배짜리 상품이지만, QLD와 TQQQ는 각각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다. 예컨대 나스닥100이 10% 상승하면 QQQ 가격은 10%(1배), QLD는 20%(2배), TQQQ는 30%(3배) 오른다. 반대로 나스닥100이 10% 하락하면, QQQ는 -10%, QLD는 -20%, TQQQ는 -30%가 된다. 레버리지 상품은 상승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얻지만, 하락장에서는 큰 손실을 본다.“트럼프 1기 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식, 주식, 주식’만 얘기했단 말이죠. 당선되면 주가를 또 띄우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작년 이맘때부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보고 주식을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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