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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ABC 수준의 ‘기초적 사건’ 기각 시 헌법 휴지조각 전락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될 것”‘1호 헌법연구관’이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심판의 ABC 수준”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 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해온 이유는.“로스쿨 초년생들을 상대로 물으면 99%가 파면(인용) 결정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해 국가적 파국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헌법적 양심, 양식을 믿고 있다.”...
별 캐는 아이김태란 글·그림책고래 | 44쪽 | 1만5000원“오늘은 꼭 별을 찾을 거야.”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마을. 아이는 별을 캔다. 아이에게 별은 두 가지 의미다. 매일 멀리 있는 강까지 나가 캘 수 있는 사금이자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생계수단이다. 아이는 별을 캐야 옥수수 한 컵을 사서 죽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아픈 막냇동생에게 콩 한 컵을 사다 줄 수 있다. 아이는 사금을 캐면 가족에게 무얼 해줄까 기대하며 일한다. 아이에게 사금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별이다.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동인권이다. 저자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일터에서 하루를 보낸다”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한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마을의 이야기’라는 것이다.건기가 계속되면 마을에는 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아이는 그렇게 먼 강가의 노동 현장으로 내몰린다. 책은 별 캐러 가는 아이의 하루를 담았다....
한·미 ‘방산 FTA’ 체결 협상유리하게 주도 위한 전략 관측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부품 수출·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받아 T-50 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방위사업청 지침에 따르면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에 절충교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쟁계약으로 미국산 무기 1조원 구매 계약을 할 때 미국 업체가 한국에 5000억원어치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입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지적한 것은 한국이 시행 중인 절충교역의 법정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엔 부품 등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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