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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05 16:03본문
작전통제권은 한 나라의 군사주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 대신 ‘전시에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라는 용어를 흔히 쓴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꺼리는 분위기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누면서 나온 말이다. 무언가 환수했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 평시작전통제권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로부터 이를 되찾아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의 요체가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하다. 정작 전작권 환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이들이 자주 국가로서 군사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구해왔다.우리의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태국 정부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무너진 방콕 정부 신청사 건물의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2일 방콕포스트 등 태국 언론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붕괴 빌딩 시공을 맡은 중국철도제10공정그룹이 수주한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패통탄 총리는 “건물 붕괴가 인명 피해를 내고 태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모든 관련 부처에 해당 회사가 얼마나 많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콕 내 모든 건물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패통탄 총리는 무너진 건물이 공사 될 당시 저질 강철 등 부실 자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태국 PBS방송은 붕괴 건물의 건설·입찰 과정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며, 패통탄 총리가 일주일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는 태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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