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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수출 ‘반대급부’ 축소 의도…미 방산업계 뜻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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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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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산 FTA’ 체결 협상유리하게 주도 위한 전략 관측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부품 수출·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받아 T-50 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방위사업청 지침에 따르면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에 절충교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쟁계약으로 미국산 무기 1조원 구매 계약을 할 때 미국 업체가 한국에 5000억원어치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입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지적한 것은 한국이 시행 중인 절충교역의 법정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엔 부품 등의 선...
주요 외신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 주변과 광화문, 윤 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등에 특파원을 대거 투입해 헌재 선고와 시민들의 반응을 실시간 보도했다.미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입법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 한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직위에서 파면했다”고 전했다.프랑스 AFP통신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참혹한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그의 직무를 박탈하는 탄핵안을 지지했다”고 타전했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얻어맞았다”고 설명했다.미 워싱턴포스트는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한국이 민주화된 이래 처음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정치적 통제권을 장악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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