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거리두기]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갤러리

정치가 실종되고 온통 법률만 따지는 사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오해이고 착각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양날의 칼이다. 법 규범의 내용이 이성적이고 입법 과정이 정당하고 법 운용이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실제로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신권위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은 국민보다 독재자의 이익에 맞게 설계될 수도 있다. 법률 시스템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만, 그 법률이 비이성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시행된다면 여전히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치주의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정권이 안정되고 세상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이 법을 접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송사에 휘말릴 때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률 용어, 까다로운 절차, 고압적인 법률 전문가 등을...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김 전 청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을 비롯해 관련자 총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37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경청장 부임 전에 승진에 따른 이익을 약속받기로 한 공여자 A씨 등으로부터 부임 이후 차명폰·상품권·차량 등 101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김 전 청장 재직 시절 해경이 서해 지역의 전력 강화를 위해 3000t급 대형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보고 수사를 해 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진 청탁 브로커 B씨도 범...
파이어 웨더존 베일런트 지음 | 제효영 옮김 | 곰출판 | 588쪽 | 2만8000원캐나다 서부 앨버타주 포트맥머리는 북극을 빙 둘러싸고 있는 아한대림 사이에 섬처럼 자리잡은 도시다. 오일샌드에서 회수한 역청으로부터 석유를 뽑아내는 오일샌드 산업의 중심지다. 일반 유정보다 석유 추출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량을 배럴로 환산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맥머리는 2016년 화재로 잿더미가 됐다. 그해 5월1일 포트맥머리 남서쪽에서 화재가 포착된다. 소방당국은 ‘맥머리 임야화재 009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임야화재(wildfire)란 숲이나 초지, 덤불, 툰드라 등 개간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대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가리킨다. 아한대림에서 임야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 화재는 차원이 달랐다. “도시 전체가 통째로 폭발한 듯 거대하게 솟구친 연기기둥이 보였다. 그 엄청난 연기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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