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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공동취재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탄핵 인용에 사인하면서, 이른바 ‘재판관 5대3 데드록(교착 상태)’은 실체가 없거나 극우·보수 진영의 바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관 개별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보충의견’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부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판단에 대한 이견은 단 한 줄도 드러나지 않았다. 4일 탄핵 선고 직후 공개된 결정문은 A4 106쪽 분량이다. 87쪽까지 재판관 8명의 공통된 탄핵 인용 의견이, 88∼105쪽은 △이미선·김형두 △김복형·조한창 △정형식 등 재판관 5명의 보충의견이 차례로 실렸다. 파면 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추가적 의견을 밝힌 것이다. 각각 진보·중도로 분류되는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쪽이 반대했던 헌재의 형사소송법 조항 완화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 조서와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8쪽 분량으로 밝혔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가장 관심을 끈 보수 성향 김복형·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군·경찰 동원 국회 봉쇄 △포고령 1호 위헌성 △군 동원 중앙선관위 점거·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핵심 쟁점에서 단 하나의 이견도 내지 않았다. 앞서 극우·보수진영에서는 이들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이라는 ‘5대3 데드락’ 주장을 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보수 재판관들이 파면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헌법학계에서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법률가라면 도저히 기각·각하 의견을 쓸 수 없는 사건이므로,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과는 반대로 수사기관 조서와 국회 회의록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충의견 오전 11시27분께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자 진보 단체 지지자들이 주먹을 쥐어보이며 환호하고 있다. 한준호기자 4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6번 출구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광장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은 진보 성향 시민들과 단체 회원 수백여명은 간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헌재 생중계에 귀를 기울였다. 핸드폰을 가슴에 꼭 붙인 채 눈을 감거나, 입을 굳게 다문 채 두 손을 맞잡은 이들의 모습은 결정문 낭독이 시작되자 더욱 굳어졌다. 그리고 오전 11시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문장이 낭독되자 광장은 순식간에 환호로 뒤덮였다. 깃발은 높이 휘날렸고, 시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일부는 “정의가 이겼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어떤 여성은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고 외쳤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66·경기 용인시)는 “오늘은 정의가 승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함께 싸워온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현장은 선고 직후 냉기로 가득 찼다. 한 남성이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들고 있던 태극기를 내던졌고, 이어 “국회로 쳐들어가자!”, “이 나라 다 망했다!”는 격앙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지지자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일부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거나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움직이지 못했다. “법도, 정의도 무너졌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참가자 차씨는 “헌재가 정치에 휘둘렸다.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결정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오전 11시30분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지지자들이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오종민기자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는 사건도 발생했다. 헬멧과 방독면을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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