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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김민재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탄핵을 촉발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시작 22분 만에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여서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이어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이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또 논란이 됐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과 2025년 예산안 미의결 권한 행사 등으로 국가의 긴급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 오전 11시27분께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자 진보 단체 지지자들이 주먹을 쥐어보이며 환호하고 있다. 한준호기자 4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6번 출구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광장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은 진보 성향 시민들과 단체 회원 수백여명은 간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헌재 생중계에 귀를 기울였다. 핸드폰을 가슴에 꼭 붙인 채 눈을 감거나, 입을 굳게 다문 채 두 손을 맞잡은 이들의 모습은 결정문 낭독이 시작되자 더욱 굳어졌다. 그리고 오전 11시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문장이 낭독되자 광장은 순식간에 환호로 뒤덮였다. 깃발은 높이 휘날렸고, 시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일부는 “정의가 이겼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어떤 여성은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고 외쳤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66·경기 용인시)는 “오늘은 정의가 승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함께 싸워온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현장은 선고 직후 냉기로 가득 찼다. 한 남성이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들고 있던 태극기를 내던졌고, 이어 “국회로 쳐들어가자!”, “이 나라 다 망했다!”는 격앙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지지자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일부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거나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움직이지 못했다. “법도, 정의도 무너졌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참가자 차씨는 “헌재가 정치에 휘둘렸다.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결정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오전 11시30분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지지자들이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오종민기자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는 사건도 발생했다. 헬멧과 방독면을 착용한 한 남성이 안국역 5번 출구 앞 경찰버스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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