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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4 10:51본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지연되자 여야 정치권이 헌재와 상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부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까지 내놨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헌재의 탄핵 지연을 압박하고 나서면서도 정작 문제 해결 방식은 다시 헌재에 맡기려 하고 있다. 이번 주 내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여야의 공세가 현실화할 지 주목된다.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탄핵 변론 재개, 2인 퇴임 전 선고일 정할 수도윤 대통령 결정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핵심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마지막 조각’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된다면 윤 ...
더불어민주당이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를 이어간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후 인근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한다.민주당은 또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사실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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