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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이 한국에 26%의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조선업계에 선수금환불보증(RG)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은행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제도로 수주를 위해 필요하다.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자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리라 전망했다.탄핵소추위원단(단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20분가량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대체로 8 대 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각·각하 등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언급은 회의에서 없었는지’ 묻는 말에 “전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안 했으니 8 대 0을 확정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보통 2~3일 사이에 나머지 재판관들도 마음을 바꾸고 보충의견을 한두 개 정도 쓰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헌재가 5 대 3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기각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도 반영됐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며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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