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한미일 3국 외교수장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약 두달만에 회동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2025.4.3 shine@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한미일 3국 외교수장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해 북한 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튿날 이뤄져 특히 주목을 받았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은 26％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향후 미국이 관세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통상)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재조정된 기초 위에서 이제 새로운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협상 여지는 어느 정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3국 장관의 회동은 지난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만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이날 회의는 루비오 장관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의 시작에 앞서 조 장관, 이와야 외무상과 차례로 악수와 가벼운 포옹을 하면서 "다시 보니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3국 장관들은 한 달 반 만에 다시 회의가 개최된 것은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위해 오벌 오피스에서 나오고 있다. 2025.04.03.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는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은 ‘트럼프의 새로운 보호주의 시대’ 제하의 사설에서 트럼프가 이날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는 미국 경제와 세계 무역시스템을 재편하겠다는 시도지만 ‘상호 관세’라는 이름부터 문제삼았다. 말만 ‘상호적’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60여개 ‘불량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율, 통화조작,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한 뒤 그 중 ‘절반으로 할인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인 관세 부과로 불러온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의 5가지 부작용을 들었다. 첫째 새로운 경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증가다. 트럼프의 관세 폭격에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 중국 유럽연합(EU) 등 상당수가 대응 조치를 다짐했다. 광범위한 보복이 이뤄지면 세계 무역 위축, 성장 둔화, 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국내 소비자와 기업도 관세라는 세금 부과로 물가 상승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관세 보호 장벽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경쟁력은 점차 침식될 것이다. 경쟁을 둔화시키는 관세 보호장벽과 독점적 이익으로 혁신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미국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서 보았던 모습이다. 둘째는 미국 수출에 대한 피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은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상대방은 대응하지 말라며 관세전쟁에서 미국이 유리하다고 자신한다. 그럴까. 미국은 2차 대전 후의 자유무역 질서에서 낮아진 장벽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확대했다.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도 미국이 주도했다. 미국 S&P 500 기업 수익의 41%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트럼프의 관세 장벽은 이러한 시스템을 파괴하고 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간의 무역협정으로 미국 기업이 배제되는 상황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