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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시의원들이 월 367만원의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받게 생겼다. 이는 인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수년째 의정비 지급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인천시의회는 지난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조현영 의원(50)과 신충식 의원(51)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시의원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을 제외한 367만9000원의 월정수당은 계속 받는다고 밝혔다.두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8일 인천경찰청에 구속됐다.앞서 권익위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중단, 혈세 낭비를 원천 봉쇄했다.그러나 인천시의회는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31일 정부의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며 충분한 규모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재난재해 대응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소요를 파악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되어야 하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할 것”이라고 밝혔다.진 의장 등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 제안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규모만 정해 여야 동의를 구하는 행태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규모만 확정하고 여야가 동의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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