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야, 표결엔 속도 조절 > 갤러리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진하던 ‘쌍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4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후 ‘쌍탄핵’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188명이 지난달 21일 함께 발의한 안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냐”며 쌍탄핵 추진 의지를 ...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우선시하고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을 압박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등에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할 거라는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주한미군의 역할 재편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달 중순쯤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국방부 내부에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9일(현지시간)보도했다. 지침에는 미 국방부의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중동·동아시사의 동맹국들이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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